2010년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 3,026억 원, 사상 최대

지난해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이 약 3,026억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조사가 실시된 이래 사상 최대치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부회장 김은현, 이하 SPC, www.spc.or.kr)는 2010년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이하 OSP) 및 포털 총 104개 업체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에 대한 연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 한 해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금액은 약 3,026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9년 피해금액(약 1,140억원)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2006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이래 최대의 수치다.

조사가 실시된 2006년부터 매년 증가하던 온라인 상 SW 불법복제는 2008년을 정점으로 2009년에는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 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뿐 아니라 2010년 SW  온라인 불법복제 게시물 수도 약 10만 건으로 2009년 약 6만7천 건보다 51% 증가했다.

SPC의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작년 한 해 피해가 가장 많았던 SW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로 전년(11,819건)보다 71% 증가한 20,261건이며, 한글과컴퓨터의 '한글'(13,103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11,752건)가 그 뒤를 이었다.

2010년 SW 온라인 불법복제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로 전체 불법 게시물 중 34%에 달하는 35,020건으로 집계되었다. 어도비시스템즈(21,369건), 한글과컴퓨터(14,207건)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저작권사는 오토데스크(706억)로 나타났다.

서비스 유형별로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웹하드 등 OSP 에서의 불법 게시물 수가 전체 91%인 92,915건, 약 293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의 불법 게시물 수와 피해 금액은 각각 9,059건, 약 9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OSP로 인한 불법복제 피해 건수는 2009년(50,223건)보다 85%가 증가해 OSP가 온라인 SW 불법복제의 주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OSP상에서 불법 SW를 100건 이상 등록한 헤비업로더는 총 72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불법 게시물은 웹하드 서비스 피해의 22%에 해당하는 총 20,227건으로 나타났다.

SPC 김은현 부회장은 "SPC의 온라인 모니터링이 모든 온라인상의 업-다운로딩 가운데 일부분만을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짐작된다"며 "이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와 최근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통큰넷북에 불법 SW가 깔린 채 판매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걸쳐 SW 불법복제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증명한다. 사용자의 SW 정품 이용 인식의 변화와 관계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SPC는 연중 실시간 진행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 대상을 향후 더욱 확대시켜 저작권사와 사용자간 건전한 SW 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노트포럼(www.noteforu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