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著作權法)」한국어판 출판기념회 개최 예정

- 일본어 원저자이자 일본지적재산권 분야의 권위자 나카야마의 교수의 강연회도 겸해
- 원저자와 번역자 등 관련 주요 인사 참석한 가운데 4월 5일(토) 코엑스에서 개최
- 원저자 나카야마 교수 등 일본 전문가의 강연도 예정
- 일본의 저작권법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 습득 장으로 기대 모아

일본 지적재산권법의 최고권위자로 인정받는 나카야마 노부히로(中山信弘, 동경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10년 간의 연구를 집대성한「著作權法」(有斐閣, 2007년 10월 15일)의 한국어판「저작권법(著作權法)」(법문사)의 출판기념회가 4월 5일(토)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 일본어판「著作權法」표지

한국어판 「저작권법」은 한국에서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하나인 윤선희 교수(한양대,문화콘텐츠와 법 학회장)의 주도로 지적재산 분야의 전문 변호사, 판사, 교수 및 업계 관계자등이 공동으로 번역을 하여 4일 출간될 예정이다.

▲「저작권법」을 번역한 한양대학교 법학과 윤선희 교수

(사)문화콘텐츠와법연구회와 법무법인 다래 및 김&장 주관하에 열리는 이번 기념회에는 특히, 「21세기에 있어서 저작권의 과제」라는 주제로 원저자인 나카야마 교수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세법실무분야에 일본 최고의 권위자인 요네다 타카이(米田隆) 변호사, 조세분야의 이론가로 유명한 나카자토 미노루(中里實) 교수(동경대학교 법학부)가 함께 강연을 할 예정이서 일본의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 습득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著作權法」은 현재의 저작권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19세기적 저작물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고 제도들도 그에 맞춰 만들어져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다. 나카야마 교수는 디지털 및 인터넷 시대에는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 저작권법 체계에 대한 해석론을 기반으로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내었다.

저작권이 날로 복잡해지고, 범위도 확충해 지는데다, FTA로 인하여 저작권의 중요성과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때,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책이 출판됨에 따라, 관련 학계 및 업계에 많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특히 나카야마 교수의 강연은 일본에 콘텐츠, 미디어 기기 등 첨단 서비스나 상품을 수출하기를 원하는 기업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주최 측에서 예상하고 있다.

번역을 주관한 한양대학교 윤선희 교수는 “본 저서는 일본 저작권법계에서 축척된 논점 및 판례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한 가운데 나카야마 노부히로 교수의 관점과 주장을 알 수 있는 책이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연구하고, 교과서 등을 집필하는 학자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바가 크며 일본의 유사한 법제도나 사례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 학계는 물론 업계, 관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판기념회는 오늘 4월 5일(토) 오후3시부터 코엑스(COEX) 컨퍼런스센터 310호에서 열리며, 참가시 등록비는 3만원이다. 등록을 하면「저작권법」을 증정하며, 다과도 함께 제공된다.

[ 행사안내 ]

• 행사명 : 나카야마 노부히로(中山信弘) 교수 초청강연 및 출판기념회
• 주관 : (사)문화콘텐츠와법연구회, 법무법인 다래, 김&장
• 주최 : 한국저작권법학회, 한국디지털재산권법학회, 한국지적재산권학회,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후원 : (사)지식재산포럼,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전자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 한양대학교 지식문화법연구센터, 저작권위원회, 대한변리사회,한중지적재산권법학회,문화관광체육부,언론사,한국게임산업진흥원,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주)NHN, (주)NC Soft 등
•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310호
• 일시 : 2008년 4월 5일 오후 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