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향후 분쟁 관련 업무 협력하기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성낙인)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4일 '전자거래 및 콘텐츠 분쟁'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양 기관은 접수된 민원 중 타 기관 관련 민원을 해당 기관에 상호 이첩하여 처리하게된다. 따라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인터넷 쇼핑 및 게임 등 콘텐츠 이용 시 발생한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 및 상담을 담당하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관련 민원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 및 상담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전자거래 및 콘텐츠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분쟁에 관해서도 협력해 처리하기로 해 향후 분쟁 조정 및 상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원장 이재웅, www.kocca.kr)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www.nipa.kr)에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진성 기자 mount@notefor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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